국민의힘, 한부모가정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복지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비 이행, 총선 공약 4·10 총선 앞두고 주목

 

국민의힘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복지 정책의 확대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가정 환경에 따른 육아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방안에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의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그리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위한 복지정책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현재 월 21만원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소득을 중위소득의 63%에서 80%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가족 및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합니다. 소득, 자녀 수, 맞벌이, 한부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90%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지원

악질적으로 미지급하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후에 추징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합니다.

⁍위기임산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위기임산부의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상담기관 지정 확대 및 관련 부처

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시행 계획 및 기대 효과

⁍시행 계획

국민의힘은 해당 공약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의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약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

이번 공약의 실현은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양육비 이행의 강화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은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국민의힘의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공약은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통한 포용적 사회 구축을 지향하는 이번 공약은 향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 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거 공약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與,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공약 발표…복지급여 인상·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키워드: 한부모가정 지원, 위기임산부 지원, 복지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양육비 이행, 총선 공약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 발표는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표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망의 확대를 통해 모든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부모가정과 위기임산부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